[이슈현장] 학교앞에서 초등생 덮친 굴착기 '민식이법' 적용 안 돼…이유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가 어린이 두 명을 덮쳤고 이 중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굴착기 기사를 구속했는데요. 우선, 어떤 사고였습니까?
그런데요, 이 굴착기 기사에겐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엔 가중 처벌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는 일반 교통사고법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됐을 때와 아무래도 형량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민식이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 여러 논란도 있었죠. 변호사님께선 민식이법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 부분도 잠깐 짚고 가죠. 내일부턴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연일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자영업자에 대한 임금 부담도 높아지면서,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점포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특히, 무인점포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가장 많다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5월엔 중학생들이 무인점포에서 계산대를 망가뜨리고 돈을 훔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 외에도 무인점포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짚어주시죠!
앞으로도 무인 점포는 증가 추세일 텐데요. 가게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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